티스토리 뷰
목차
상장은 쉽게, 퇴출은 엄격하게...코스닥 대개편 핵심 정리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은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기술주 시장이라는 취지와 달리, 낮은 신뢰도와 반복되는 부실 상장 문제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미국 나스닥처럼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코스닥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가지 핵심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단순한 ‘증시 부양책’이 아니라 상장부터 퇴출, 투자자 구조까지 전반을 손보는 구조 개편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코스닥 본부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코스피를 담당하는 본부와 코스닥을 담당하는 본부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담당 본부에 비해 코스닥 본부의 권한과 위상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본부 내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업의 상장 승인, 상장 유지, 상장 폐지 여부 등 코스닥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핵심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는
- 산업별 전문가
- 기술 평가 전문가
- 자본시장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성과 평가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한국거래소 전체가 아니라 코스닥 본부를 별도로 평가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인센티브도 독립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스닥 본부가 단순한 ‘하위 조직’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을 직접 책임지고 키우는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장은 쉽게, 퇴출은 엄격하게 바뀝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에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 상장은 많이 허용하고
- 문제 있는 기업은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는 방향입니다.
▷ 상장 요건 완화
앞으로는 기술력만 충분하다면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해도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존에는 주로 바이오 기업에 유리했던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 인공지능(AI)
- 에너지
- 우주·항공
- 첨단 제조업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심사가 도입되고,
기술 분야별로 전문 자문위원을 지정해 심사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출 기준 대폭 강화
반면, 퇴출 기준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입니다.
- 기존: 40억 원
- 변경: 150억 원 (2026년 1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약 14개 기업이 즉시 퇴출 위험에 놓이게 되고,
2029년 기준으로는 160개가 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약 1,700개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 시장 전반에 강력한 구조조정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기관투자자 참여를 적극 유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비중은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단기 매매 중심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 보니,
시장 변동성이 크고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관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코스닥벤처펀드 혜택 유지·확대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 투자금 3,000만 원까지 10% 소득공제
-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이 제도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활성화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 연기금 참여 유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코스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성과 평가 기준인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일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시장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상장 심사 기준 강화
→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최소화 - 풋백옵션 제도 홍보 및 활용 확대
→ 공모주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투자자가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제도
특히 풋백옵션 제도는 이미 존재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는 제도 안내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이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즉시 전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2분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 단기적인 급등·급락 이슈보다는
- 중장기적인 시장 구조 변화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단순한 증시 부양책이 아닙니다.
상장 구조 개편 + 퇴출 강화 + 기관 유입 +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 개혁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 실적과 투명성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훨씬 더 냉정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 = 무조건 위험”이라는 인식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